마약재범 처벌, 누범가중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마약재범 처벌은 초범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마약재범은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형 장기의 최대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면, 누범가중이 적용될 경우 장기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 적발로 인한 재판부의 부정적 인상까지 더해져 실형·구속 가능성이 초범보다 현저히 높아집니다.

누범가중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합니다. 즉 전형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가중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전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 누범가중 적용, 법정형 장기 최대 2배
• 3년 누범 기간이 지난 뒤 재범 → 누범가중은 배제되지만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여전히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

마약 투약과 매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형을 세분화하고 있어,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투약과 매매의 처벌 격차가 매우 큽니다.

투약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매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혐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마약재범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인정 가능성은 초범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투약량, 자수 여부, 누범 기간 해당 여부,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로 투약을 넘어 매매까지 인정된 재범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예도 있어, 매매 혐의가 결부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치료 의지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나요?

재판부는 처벌과 함께 치료·재활 가능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병원 치료 기록·정기 상담 이력
• 치료보호기관 신청 및 이수 내역
•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 — 마약류 중독자는 최장 2년까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가능
• 가족 등 사회적 지지 체계 증빙

이러한 자료 없이 구두로만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것으로는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