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90일 이내 다퉈 구제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과 형사처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절차이고, 행정처분은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불기소, 집행유예 등)를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정황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나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측정 거부)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음주 인사사고)를 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2019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강화된 수치로, 종전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면허정지·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심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
•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면허취소 처분이 항상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감경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생계형 운전자)
• 음주운전 경위, 이동 거리, 사고 유무 등 위반 정도
•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 처분 근거의 하자 여부

다만 감경 여부와 정도는 위반 수치와 사고 결과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사유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이나 채혈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측정·채혈 등 음주 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강제로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 방법과 경위,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도로교통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측정 절차와 처분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