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대응법: 형량부터 수사절차까지
2026. 8. 3.
성추행(강제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큽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 부가처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이 병과될 수 있음
- 친고죄 아님: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로 심신이 미약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며, 당시 피해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행위자의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고소 또는 신고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고소·신고 접수
- 경찰 수사(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공판(재판) 진행 및 선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이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보전하고 고소장을 정확히 작성해 책임을 물을 준비를, 피의자는 고의 부존재나 오해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대응 |
|---|---|
| 피해자 | 진단서·대화기록·CCTV 등 증거 보전, 고소장 작성, 진술 일관성 유지 |
|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 사실관계 정리, 고의 부존재·오해 소명 자료 확보, 초기 진술 신중히 준비 |
성범죄 형사처벌과 별도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없어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행위자의 기억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진술과 CCTV·통화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의사능력과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직장 동료의 추행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부하 직원의 행위도 강제추행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계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고의나 추행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증거(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으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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