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 고소 절차와 처벌, 피해자·피의자 대응법

성추행(강제추행) 고소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장소·경위와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또는 캡처 화면
• 문자·SNS 대화 기록
• 목격자 진술 또는 연락처
• 상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점이 되므로, 감정적으로 서술하기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며, CCTV 영상, 차량번호, 목격자 진술 등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후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 표시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이나 검찰의 처분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문자 기록, 동선, 목격자 등)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방어 전략의 토대가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해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에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죄명 특정, 사실관계 정리, 증거 첨부의 완성도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누락 없이 일관된 고소장을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