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보호처분 1호~10호 종류와 절차 총정리

촉법소년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며,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받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 이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송치 후에는 조사관의 환경·비행 조사,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통한 재비행 위험성 평가를 거쳐 심리 기일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 1단계: 경찰 조사
• 2단계: 법원 소년부 송치(검찰 불경유)
• 3단계: 조사관 조사 및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4단계: 심리 기일에서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자유 제한의 정도가 커집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3호(사회봉사명령)는 적용될 수 없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은 수용 생활과 학업 공백을 동반하므로 전과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영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소년법은 항고 제도를 두고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 소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민법 제753조는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심리에서 중요한 정상 자료로 고려되지만,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과 재비행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되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비행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