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구체적 정황, 진술 태도, 증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나지 않고 연락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한 구체적 약속이 있었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만으로 성매매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통해 합의·약속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 행위는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이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책임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연령 인식 여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건 경위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 대화 기록,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한다.
• 혐의 성립 여부와 쟁점(고의, 대가성, 연령 인식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