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준 총정리: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추행 처벌

성추행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반드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접촉이 발생한 순간부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살짝 스친 접촉도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스치듯 지나간 접촉만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겉보기에 비슷한 접촉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행위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며,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이후 기억 여부 등이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하면 처벌되나요?

대중교통이나 혼잡한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별도 규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고의적 추행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신고나 현장 단속으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 전략이 다르지만, 특히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아 사건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양측 모두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구체적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거나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과정을 거쳐 기소유예나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