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와 처벌, 반의사불벌 폐지까지 정리

스토킹범죄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단 1회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단발적 행위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단계에서 먼저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결정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연락 경위,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는 아래 5종이며,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 연장이 더해지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잠정조치는 결정 단계의 처분이지만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었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기소유예 여부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문자·통화 기록, 방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목격 진술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잠정조치 청구와 연장 요청의 핵심입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므로, 연락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