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절차는? 형법 298조 기준 정리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이기 때문에 다른 폭행·협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형법상 추행이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폭행 그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까지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접촉의 경위와 맥락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출석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준비를 위한 일정 조율은 가능합니다.
• 조사 전 사실관계와 시간대별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진술 내용은 검찰 송치·기소·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이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사건 발생 장소·시간대의 CCTV 영상
•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동석자·목격자의 진술
• 사건 전후의 행적을 보여주는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이며,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재판 단계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사건 유형에 따라 실제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